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도1339 판결
[도로법위반][집49(1)형,889;공2001.8.1.(135),1669]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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